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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와 범죄 (Gender and Crime)

학습 takeaway: 범죄통계에서 가장 일관된 발견 중 하나 —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높은 범죄율을 보인다. 이 격차를 어떻게 설명하는가가 페미니스트 범죄학의 핵심 과제다. “여성은 범죄 기회가 적다(기회이론)”, “여성은 사법에서 관대한 취급을 받는다(기사도 가설)”, “기존 이론 자체가 남성 중심”(페미니스트 비판) — 세 입장이 경쟁한다.

성별 범죄율 격차

• 전 세계적으로 남성 체포율 > 여성 체포율 (한국: 남성 약 80~85%)
• 격차가 가장 큰 범죄: 폭력범죄, 성범죄, 강도
• 격차가 작은 범죄: 절도(특히 가게절도), 사기, 마약

주요 이론

1. 기사도 가설 (Chivalry Hypothesis)

• Pollak(1950): 경찰·검사·판사가 여성에게 더 관대하게 처분
• “여성의 실제 범죄율은 높지만, 사법절차에서 걸러져 통계에 적게 잡힌다”
• 비판: 일부 연구에서 확인되나, 여성 피해자 범죄(가정폭력 등)에서는 오히려 부정적 편향 존재

2. 기회이론 적용

• Hindelang et al.(1978): 여성은 리스크가 높은 생활양식(야간 외출, 유흥지 방문)이 적음 → 범죄 기회 감소
• 현대적 함의: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 여성 범죄율 일부 상승 (Adler의 “신여성범죄인”)

3. 페미니스트 범죄학

• Adler(1975), Simon(1975): 여성 해방과 범죄율 상승의 관계 논쟁
• 기존 범죄이론(아노미, 사회해체 등)은 남성 범죄자를 전제로 개발됨 → 여성 범죄에 그대로 적용 불가
• 피해자학에도 젠더 편향: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여성이 “피해자다움”으로 평가받는 구조

교정에서의 젠더 문제

•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공백: 한국 여성범죄자 특화 위험성 평가 도구 없음 (→ 재범위험성평가)
• 여성 재복역률(9.6%) « 남성(23.6%) — 위험요인 구조 자체가 다름
• 교도소 설계·프로그램이 남성 중심으로 개발됨

관련 개념

• 생활양식-노출이론 — 젠더별 생활양식 차이가 피해·가해 위험에 미치는 영향
• 재범위험성평가 — 여성 특화 평가도구 부재 문제
• 가정폭력 — 젠더 권력 불균형과 범죄
• 피해자-비난론 — 여성 피해자에 대한 편향

출처

• raw/교정학/6주차_위험성평가의 역사/6주차_위험성평가의 역사.pdf — 여성범죄자 위험성평가 공백
• 강의 노트 참조

메타

• 생성: 2026-05-10
• 카테고리: 범죄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