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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이론 (Labeling Theory)

학습 takeaway: 낙인이론은 범죄를 “행위 자체”보다 누가 어떻게 범죄자로 규정되는가의 문제로 본다. 같은 행동이라도 권력관계와 사회적 반응에 따라 범죄가 되기도, 되지 않기도 한다. 범죄패러다임의 상호작용론 축을 이해하려면 낙인이론이 핵심이다.

정의 / 개요

낙인이론은 범죄를 객관적으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사회가 특정 행위자에게 붙이는 낙인(label)의 결과로 이해한다.

핵심 내용

1차 일탈과 2차 일탈

단계 의미
1차 일탈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일시적·우발적 일탈
2차 일탈 사회적 낙인을 내면화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정체화된 상태

핵심은 처벌 그 자체보다 사회적 반응이다. 공식 낙인이 강할수록 정상적 관계(학교·직장·가족)에서 배제되고, 그 결과 다시 일탈 집단으로 밀려나기 쉽다.

형사정책 함의

주의: 낙인이론은 “행위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이론이 아니라, 왜 어떤 사람은 계속 범죄자로 남게 되는가를 사회적 반응 차원에서 설명하는 이론이다.

관련 개념

출처

메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