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ology Wiki

원본 마크다운: wiki/범죄패러다임.md

범죄 패러다임 (Crime Paradigms)

학습 takeaway: 범죄를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형사정책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 합의론은 범죄자 처벌, 갈등론은 법체계 자체를 의심, 상호작용론은 낙인 과정을 문제 삼는다. 이 세 관점의 차이를 모르면 형사정책 논쟁을 겉핥기하게 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어떤 패러다임에서 나오는지 알아야 한다.

범죄학이론 4유형 분류

범죄학의 3가지 패러다임과는 별도로, 이론의 발전 계보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는 방식이 있다:

유형 핵심 관점 대표 이론
고전주의이론 자유의지·합리적 계산·형벌 억제 고전주의-범죄학, 합리적-선택-이론, 억제이론
실증주의이론 개인·사회 요인의 과학적 분석 생물학적·심리학적·사회학적 실증주의, 사회해체이론, 아노미-긴장이론
형법작용의이론 법과 형사사법 과정 자체를 문제 삼음 낙인이론, 갈등론
통합-생애과정이론 범죄를 삶의 궤적 전체에서 설명 통합생애과정이론

연결점: 이 4유형은 범죄학 교과서마다 다소 다르게 분류되지만,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개인 → 구조 → 과정 → 시간”으로 분석 단위가 확장되는 흐름이다.

3가지 범죄관 비교

관점 범죄의 정의 형법의 성격 핵심 주장
합의론 (Consensus) 공동체 가치관·규범 위반 공동 도덕의 성문화 범죄는 사회 전체가 해롭다고 동의한 행위
갈등론 (Conflict) 지배집단이 자기 이익을 위해 정의한 행위 지배계급의 도구 형법은 힘 있는 자의 이익을 보호
상호작용론 (Interactionist) 사회적 맥락에서 낙인찍힌 행위 상황·협상의 산물 범죄는 절대 기준이 아니라 상황·권력에 따라 달라짐

합의론 (Consensus Theory)

갈등론 (Conflict Theory)

상호작용론 (Interactionist / Labeling Theory)

증거기반 형사정책 (셔먼, Sherman)

실천적 방향으로서 3가지 패러다임과 독립적으로 존재:

셔먼의 4분류 체계 (What Works Framework)

정책·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4단계로 분류:

분류 의미
What works 효과 있음 — 충분한 실증 증거
What doesn’t work 효과 없음 — 충분한 반증 증거
What’s promising 가능성 있음 — 증거는 부족하지만 긍정적 신호
What’s unknown 불명확 — 증거 자체가 없거나 혼재

→ “증거가 없는 것”과 “효과가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게 핵심. 대부분의 형사정책은 사실 unknown 또는 promising 단계에 머물러 있다.

연결점: 바디캠 실험 ↔ 억제이론. “처벌의 확실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베카리아의 명제를 2012년 실험이 실증했다. 이론(18세기)→실험적 검증(21세기)의 300년 격차.

관련 개념

출처

메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