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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이론 (Deterrence Theory)

학습 takeaway: 고전주의-범죄학의 가장 직접적 계승자. “처벌이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확실성·신속성·엄격성 3요소로 조작화했다. 기억 포인트 하나: 실증연구는 확실성 > 신속성 > 엄격성 순으로 억제효과를 확인했다. 한국에서 “형량만 올리면 된다”는 정책 주장이 왜 허술한지 답할 수 있어야 한다.

핵심 전제

인간은 지각된 처벌가능성을 기준으로 범죄 여부를 계산한다. 억제는 그 계산기 속에 “범죄는 손해”라는 판단을 입력시키는 작업이다.

처벌의 3요소

요소 의미 실증연구상 억제효과
확실성(Certainty) 범행 후 실제 잡혀 처벌받을 가능성 가장 강함
신속성(Celerity) 범행과 처벌 사이의 간격 중간
엄격성(Severity) 처벌의 고통 크기 가장 약함

즉 사람들은 “형량이 얼마나 무거운가”보다 “정말 잡히는가”에 훨씬 민감하다. 보호관찰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판사 성향·예상 처분 수준을 계산하듯 말하는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억제의 유형

경험적 연구 결과

실증연구들은 확실성의 억제효과 > 엄격성의 억제효과를 반복적으로 확인했다.

사형의 억제효과 논쟁

학자 연구 결과
에르리히 미국 사형집행 분석 1건의 사형이 20건 이상의 살인 감소 (찬성론)
베일리 오클라호마 첫 사형집행→살인율 억제효과 없음
캣츠 외 1950~1990년 미국 주 단위 사형집행이 살인에 억제효과 미미
깁스(1968), 티틀(1969) 처벌 확실성·엄격성 검증 엄격성의 억제효과 실증근거 없음

확실성의 효과 (지지 증거)

비공식 제재의 억제효과

억제이론은 법적(공식) 제재에서 비공식 제재로 확장:

연결점: 비공식 제재의 억제효과 = 사회해체이론의 비공식 통제와 동일한 개념. 두 이론이 “이웃의 눈”이라는 기제를 서로 다른 방향에서 설명한다.

비판과 한계

관련 개념

출처

메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