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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선택 이론 (Rational Choice Theory)

학습 takeaway: 고전주의-범죄학의 현대판. “범죄는 충동이 아니라 기대효용 계산의 산물”이라는 관점을 정교화한 이론이다. 이 이론을 알면 상황적-범죄예방, CPTED 같은 현대 범죄정책이 왜 “범죄자의 노력·위험을 올리고 보상·변명을 낮춘다”는 말로 요약되는지가 한 번에 이해된다.

등장 배경

20세기 후반, 실증주의 범죄학에 기반한 교화·복지·사회보장 정책이 확장되었음에도 범죄율이 오히려 상승하자,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다시 강조하는 흐름이 등장했다. 신자유주의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범죄는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개인이 계산하여 택한 행위”라는 논리가 힘을 얻는다. 이 흐름에서 고전주의는 신고전주의(합리적 선택)로 재구성되었다.

핵심 6가지

  1. 목적지향성 — 인간 행동은 목적을 향한다
  2. 제한된 합리성 — 완전무결한 계산이 아니라 정보·시간·인지의 제약 속에서의 합리성
  3. 범죄별 차이 — 살인·강도·사기는 목적·수법이 다르므로 하나의 논리로 환원 불가
  4. 참여결정 vs 사건결정 — 범죄에 들어갈지 말지와, 들어가서 어떻게 실행할지는 다른 결정
  5. 단계별 변수 — 최초 가담(친구 권유·급전), 지속(수익·검거회피 노하우), 중단(결혼·취업·새 유대)에 작동하는 변수가 다르다
  6. 다차원 계산 — 노력·이익·위험·욕망·스릴·경제적 기회·과거 학습이 동시 작용

이익의 다양성

범죄가 추구하는 이익은 돈만이 아니다. 성적 만족, 스릴, 지배감, 복수, 긴장 해소도 “이익”으로 계산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비합리적 행동도 행위자에게는 합리적일 수 있다.

비판

에이커스와 셀러스: 술·약물에 취한 상태, 충동이 폭발한 상태에서는 완전한 계산이 불가능. 격정범·정신장애 범죄 설명력은 약하다.

그럼에도 범죄자가 무엇을 계산하는지를 구조화했다는 점에서 현대 범죄예방 정책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정책적 확장

합리적 선택 이론이 범죄자의 계산기에 개입하는 방식 → 상황적-범죄예방, CPTED. 계산기의 비용을 올리는 구체적 수단(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활동지원, 유지관리)이 모두 이 이론에서 파생한다.

관련 개념

출처

메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