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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적 범죄예방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학습 takeaway: 합리적-선택-이론의 가장 직접적 응용. 범죄자의 성향·동기를 바꾸려 하지 않고 범행 기회 자체를 제거하는 접근. CPTED와 함께 현대 범죄예방의 양대 축. “범죄자를 고치느냐 vs 환경을 고치느냐”의 관점에서 이 이론이 왜 실용적인지 이해해야 한다.
핵심 전제
범죄는 기회와 계산의 산물이다. 동기가 아니라 상황·환경을 바꾸면 범죄는 줄어든다.
5가지 전략 축
| 축 | 범죄자 계산기에 입력되는 것 |
|---|---|
| 노력 증가 | “이거 하려면 힘들다” |
| 위험 증가 | “잡힐 것 같다” |
| 보상 감소 | “훔쳐봤자 쓸모없다” |
| 자극 감소 | “굳이 지금 할 필요 없다” |
| 변명 감소 | “이건 정당화할 수 없다” |
구체적 수법 예시
- 노력 증가: 보안문, 자물쇠, 잠금장치
- 위험 증가: CCTV, 자연적 감시 (CPTED)
- 보상 감소: 물품 표시, 현금 지갑 제거, 추적기
- 자극 감소: 주류 판매 시간 제한, 소란 방지
- 변명 감소: 법·규칙 고지, 사회적 기대 명시
CPTED와의 관계
- 상황적 범죄예방 = 상위 프레임워크 (전략)
- CPTED = 그중 공간·환경 설계에 특화된 하위 도구
비판
- 범죄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뿐(전이효과)이라는 비판
- 실증연구는 전이가 전면적이지 않고 부분적임을 반복 확인
- 다만 근본 원인(빈곤, 불평등)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구조적 한계
관련 개념
출처
raw/범죄학입문중간/시험대비_상세_통합_기본서.md제3장
메타
- 생성: 2026-04-21
- 카테고리: 형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