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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Theft)

학습 takeaway: 탐욕이 아닌 기회구조습관성의 범죄. “지금 이 순간 이 물건은 가져가도 붙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핵심이다. 합리적-선택-이론CPTED가 가장 자주 인용하는 범죄유형.

정의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행위.

형법상 유형

분류 축

상습성 기준과 이론 적용

유형 행동 특성 적합한 이론
비상습적 절도범 우연·충동, 기회가 왔을 때 일상활동이론 — 보호자 없는 적법 표적이 노출된 순간에 발생
상습적 절도범 생계·기술처럼 반복, 전문성 있음 합리적-선택-이론 — 표적 선정·도주경로·처분 방법을 체계적으로 계산

의외의 연결점: 같은 범죄유형(절도)이지만 초범인가 상습인가에 따라 적용 이론이 달라진다. 이 구분은 재범 예방 정책 설계에서 결정적 — 초범에게는 기회 차단(CPTED), 상습범에게는 합리적 선택 개입(처벌 확실성 강화)이 더 효과적.

장소 기준

주택 / 상점 / 지하철 / 노상 / 차량

수법 기준

기회구조와 결합

카페 테이블의 무방비 필기구, 혼잡한 여행지의 관광객 → 절도는 루틴활동과 기회구조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

계산의 전형

절도범은 붙잡힐 확률을 가장 민감하게 계산한다. CCTV, 주민 감시, 물리적 장벽이 있으면 표적을 바꾼다. 이 성질 때문에 절도는 CPTED·상황적-범죄예방의 효과가 가장 잘 드러나는 범죄 중 하나.

관련 개념

출처

메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