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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론 (Typology of Crime)
학습 takeaway: 범죄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중요한 차이를 놓친다. 살인과 절도는 원인·실행·예방이 다 다르다. 질병마다 치료법이 다르듯 범죄마다 분석 틀이 다르다는 것이 이 분야의 기본 전제. 아래 12개 범죄유형 페이지를 하나로 묶는 허브 역할.
의미
성격이 유사한 범죄들을 분류·군집화하여 각 범죄의 원인·구조·예방 전략을 밝히는 작업.
분류 기준 — Meithe & McCorkle (2001) 3유형
| 유형 | 분류 기준 | 예시 | 비판 |
|---|---|---|---|
| 법률기반 유형 | 법적 정의·형법 체계 | 형법상 강력범죄·재산범죄·지능범죄 | 맥락·상황·시대 반영 못함 |
| 가해자기반 유형 | 가해자의 연령·성별·성격·사회적 지위 | 롬브로조 신체적 특징 분류, 경찰청 생래적/잠재적/격정/우발적 범죄인 | 범죄 상황을 간과 |
| 피해자기반 유형 | 피해자의 행동양식·피해정도·공동책임 | 멘델존의 유책성 분류, 반복피해자(만성피해자) | 가해자기반과 마찬가지로 상황 간과 |
→ 세 기준 모두 장단점이 있어 실무·학술에서 혼용. 대검찰청은 법률기반, 경찰청 범죄통계는 법률기반 + 피해자 특성 혼용.
큰 구분
전통적 범죄
오랫동안 형사법의 중심을 이루어 온 범죄.
특수범죄
사회변동·기술발전에 따라 정교하게 논의되는 영역.
관련 개념
출처
raw/범죄학입문중간/시험대비_상세_통합_기본서.md제2장raw/범죄학입문중간/derived/3주차 제 2 장 범죄유형론/pdf_extracted.txt— 2026-04-22
메타
- 생성: 2026-04-21
- 최근 업데이트: 2026-04-22
- 카테고리: 범죄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