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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Homicide)

학습 takeaway: 범죄학의 기준점 같은 범죄. 거의 모든 사회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로 다뤄지기 때문에 국제비교 지표로 자주 활용된다. 살인을 형법상 유형 / 현장 특성 / 동기 / 피해자 수의 4축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만 잡으면 시험·실무 모두에서 정돈된 분석이 가능하다.

정의

타인의 생명을 고의로 단절하는 범죄. 과실치사·정당화 가능한 살해와는 구별된다. 자연적 의미의 범죄의 대표적 예시.

1. 형법상 유형

유형 내용
살인죄 사람을 살해 — 기본 유형
존속살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당사자 동의 있는 살인
자살교사·방조 타인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함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 기만·강압으로 자살을 유도

⚠️ 2023년 8월 형법 개정: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폐지 — 영아살해(10년 이하 징역)·영아유기(2년 이하)를 별도 감경하던 조항이 삭제되고, 일반 살인(5년 이상)·유기(3년 이하)로 처벌. “치욕 은폐를 위한 살인은 참작 사유”라는 구조가 70년 만에 폐지. 영아도 성인과 동등한 피해자로 보호.

영미법 vs 국내법 비교

영미 보통법 내용 국내 형법 대응
1급 모살(1st-degree murder) 살인 고의 + 사전 계획·준비 계획적 살인 → 중범죄결합·극단살인 유형
2급 모살(2nd-degree murder) 살인 고의 있으나 사전계획 없음 보통동기살인
자발적 고살(voluntary manslaughter) 고의 있으나 정상참작 참작동기살인 / 상해의도였으나 결과적 사망
비자발적 고살(involuntary manslaughter) 살인 의도 없고 부주의로 사망 과실치사죄

국가는 생명침해를 세분화하여 다루되, 결국 생명이라는 법익을 핵심 보호대상으로 삼는다.

2. 범죄자·현장 특성

구분 특징
조직적 살인 청부살인형, 계획성 높음, 증거인멸 치밀
비조직적 살인 개인적 원한·분노·좌절, 우발적, 면식관계 다수

현장이 말끔하면 조직적, 혼란스러우면 비조직적일 가능성이 높다.

3. 동기 유형

4. 피해자 수

연쇄살인범 하위유형: 망상형 / 사명형 / 쾌락형 / 권력형

양형기준상 분류 (양형위원회)

유형 명칭 권고형 범위
제1유형 참작동기살인 4~6년
제2유형 보통동기살인 10~16년
제3유형 비난동기살인 15~18년
제4유형 중대범죄결합살인 20~25년
제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살인 사형·무기·25년 이상

살인은 결과만이 아니라 동기와 맥락에 따라 법적·사회적 의미가 달라진다.

관련 개념

출처

메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