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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기범죄 (Apparently Motiveless Crime / 묻지마 범죄)

학습 takeaway: “왜 저렇게 생긴 사람이 저런 짓을”이라는 말의 이면. 이상동기범죄의 핵심은 동기 불명확 + 불특정 다수 대상이다. 실제 발생 빈도는 낮지만 범죄에-대한-두려움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피해자학·형사정책 모두에서 중요하다. “누가 언제 나에게 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사회 전체를 긴장시키는 구조적 효과를 낸다.

정의

범죄 동기가 명확하지 않고, 특정한 피해자를 선택하지 않으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범죄. “묻지마 범죄”, “무동기 범죄”로도 불린다.

특징

항목 내용
동기 불명확·피해자와 개인적 원한 없음
피해자 선택 우연히 그 자리에 있던 불특정인
범행 장소 길거리·지하철·PC방 등 공개 장소
사회적 효과 실제 발생 건수보다 훨씬 큰 두려움 유발

살인 동기 유형 중의 위치

살인의 동기 분류 3유형(도구적/표출적/이상동기) 중 가장 예측 불가능한 유형.

유형 특징
도구적 살인 금전·성욕 등 다른 목적의 수단
표출적 살인 누적 좌절·분노 폭발, 주로 면식관계
이상동기 살인 불특정 다수, 동기 불분명, 가장 예측 어려움

양형 기준: 제5유형 —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살인이 포함되는 양형기준 최상위 유형. 2명 이상 살해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의 연결

이상동기범죄는 통계적 발생 건수는 낮지만 두려움은 극대로 유발한다. 이유:

범죄통계에서 이상동기범죄 비율은 낮다.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위험은 실제보다 훨씬 크다 — 이것이 범죄피해-두려움 패러독스의 한 실례다.

정신건강과의 관계

일부 이상동기범죄에서는 정신질환(망상장애 등)이 관여한다. 살인의 연쇄살인 홈즈·드버거 분류에서 망상형과 유사한 기제.

그러나 정신질환자 전체가 이상동기범죄와 연결되는 것은 오개념이며,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는 오히려 범죄 피해자다.

형사정책적 함의

관련 개념

출처

메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