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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카리아 (Cesare Beccaria, 1738–1794)
학습 takeaway: 고전주의-범죄학의 창시자. 스물여섯에 쓴 『범죄와 처벌』이 근대 형사사법의 기초를 놓았다. 죄형법정주의·비례성·예방이라는 세 원리를 이 인물에게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 현대 한국 형법의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는 원칙의 시조.
핵심 업적
『범죄와 처벌(Dei delitti e delle pene)』(1764) — 고문과 사형, 자의적 처벌을 정면으로 비판한 근대 형사사법의 선언문.
주요 주장
1. 죄형법정주의
-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nulla poena sine lege)
- 권력이 기분에 따라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선언
- 현대 한국 형법의 근본 원리
2. 범죄의 본질 = 사회적 해악
- 범죄는 부도덕이 아니라 공동체에 실질적 해를 끼치는 행위
- 법은 인간의 모든 악행을 교정하는 장치가 아니라, 최소한의 통제장치여야 함
- 도덕과 형법의 분리
3. 비례성 원칙
- 범죄와 처벌은 비례해야 한다
- 과도한 형벌은 오히려 더 큰 범죄를 유발함
- “연필 하나 훔쳤는데 사형이면, 어차피 죽을 바에 더 큰 범죄도 저지른다”
- 이 논리가 후대 억제이론의 한계적 억제 개념으로 이어진다
4. 예방 > 응보
-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는 것
- 잔혹한 형벌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비례적인 형벌이 좋은 형벌
5. 고문과 사형 비판
- 고문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는 능력의 시험일 뿐
- 사형은 예방효과 없음 + 국가가 생명을 뺏는 권한을 가져도 되는지 의문
사상사적 위치
- 계몽주의(몽테스키외·루소·홉스)의 영향 아래 범죄학을 근대적 학문으로 세움
- 인간을 자유의지·합리성을 가진 존재로 전제
- 벤담의 공리주의 형법사상에 직접적 영향
관련 개념
출처
raw/범죄학입문중간/시험대비_상세_통합_기본서.md제3장raw/범죄학입문중간/시험대비_빠른암기_용어요약.md3장
메타
- 생성: 2026-04-21
- 카테고리: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