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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진단평가 (Offender Assessment & Diagnosis)

학습 takeaway: 교도소에 들어온 수형자를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우할 수 없다. “누가 위험한가”,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처우에 반응하는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교정학의 첫 단계다. 진단평가는 의료의 “진단”처럼 개별 맞춤형 처우의 기초가 되며, 그 객관성이 차별·자의성을 막는 보호장치이자 효과성의 증거다.

정의 / 개요

범죄자 진단평가(Offender Assessment & Diagnosis)는 수형자의 위험도·욕구·반응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여 맞춤형 처우를 설계하는 프로세스. 법적·심리적·사회적 차원에서 객관적 도구를 사용해 수형자의 특성을 파악한다.

핵심 내용

1. 진단평가의 목적

목적 내용 활용
위험도 분류 재범 가능성·폭력 성향 측정 경비등급·처우 강도 결정
욕구 파악 심리·교육·직업·중독 치료 필요성 진단 처우 프로그램 설계
반응성 예측 특정 처우에 잘 반응할 것 같은지 판단 처우 방법 선택
추적 평가 처우 중 변화 모니터링 가석방·출소 시점 결정

2. RNR 원칙 (Risk-Need-Responsivity Principle)

캐나다 재범위험성평가 전문가 Andrews & Bonta(1990)가 정립한 교정 처우의 3대 원칙

A. 위험도 원칙 (Risk Principle)

정의: 처우의 강도·감시 수준을 재범 위험도에 맞춰 배분

원칙:

오류:

효과:

B. 욕구 원칙 (Need Principle)

정의: 수형자의 특정 욕구에 맞춘 처우가 재범 방지에 효과적

동적 욕구 vs. 정적 욕구:

정적 욕구(Static Needs) 동적 욕구(Dynamic Needs)
변할 수 없는 특성 변할 수 있는 특성
예: 범죄 경력, 나이, 성별 예: 약물 의존, 낮은 자존감, 실업
위험도 측정에만 사용 처우 목표로 사용

“범죄 필요(Criminogenic Needs)”의 8가지:

욕구 예시
반사회적 인지 범죄를 합리화하는 왜곡된 사고
반사회적 정서 분노·적대감·낮은 공감능력
반사회적 동료 범죄 네트워크·부정적 영향
가족·혼자 관련 가족 갈등·사회적 고립
학교·직업 낮은 교육 수준·실업
물질 남용 약물·알코올 의존
여가·오락 반사회적 여가활동·무료함
정신·정서 우울·불안·자해 충동

처우 설계 예:

C. 반응성 원칙 (Responsivity Principle)

정의: 수형자의 학습 스타일·성격·환경적 특성에 맞춰 처우 방법을 맞춤화

개인적 반응성:

요소 고려사항
지능 수준 너무 고급 언어·개념 사용 금지
학습 양식 시각/청각/신체운동적 학습자 구분
성격 특성 내향/외향, 충동성 등에 맞춘 개입
동기 수준 강제 vs. 자발적 참여의 차이 고려
문화적 배경 다문화 수형자의 가치관 존중

환경적 반응성:

오류: “한 가지 처우 프로그램이 모든 수형자에게 효과적”이라는 가정

3. 진단평가의 도구

내용:

활용: 초기 위험도 판단, 경비등급 결정

B. 심리·정신 진단 (Psychological & Psychiatric Assessment)

도구:

도구 측정 항목
MMPI-2 성격 특성·정신 건강 상태
PCL-5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BDI 우울증 수준
BAI 불안 수준
STAXI 분노 표현 양식

진단 유형:

중요: 약 20-30%의 수형자가 정신질환이 있음 → 별도 처우 필요

C. 범죄 특화 도구 (Crime-Specific Instruments)

도구 대상 측정 항목
HCR-20 폭력범죄자 폭력 재범 위험도
LSI-R (Level of Service Inventory-Revised) 전체 수형자 위험도·욕구 통합 평가
Static-99R 성범죄자 성적 재범 위험도
PCL-SV 정신질환·성격장애 반사회적 성격 특성

D. 사회적 진단 (Social Assessment)

내용:

활용: 출소 후 재통합 계획 수립

4. 객관성의 필수성

A. 객관적 진단의 조건

“객관성”의 의미:

B. 주관성의 폐해

역사적 사례 (1960-70년대):

문제 결과
과다분류 저위험자를 고위험으로 판단 → 필요 이상 강한 처우
과소분류 고위험자를 저위험으로 판단 → 조기 가석방 → 재범
차별 인종·계층·성별에 따른 편견적 평가
비일관성 담당자마다 다른 기준 적용

개선 방안:

  1. 도구의 표준화: 모든 시설에서 동일 도구 사용
  2. 정기적 재검증: 도구의 신뢰도·타당도 지속 점검
  3. 간주적 훈련: 평가자 교육·인증 시스템
  4. 결과 검증: 예측 vs. 실제 행동의 비교 분석

5. 진단평가 프로세스

시간대별 평가

입소 (T0)
  ↓
신입 분류 평가 (1주일 내)
  - 법적·심리·사회적 진단
  - 위험도·욕구 판단
  - 초기 처우 계획 수립
  ↓
분류처우회의 (2-3주)
  - 다학제 팀 회의
  - 최종 경비등급·처우 방향 결정
  ↓
주기적 재평가 (분기별)
  - 프로그램 참여도·행동 변화 모니터링
  - 필요시 처우 조정
  ↓
가석방 심사 (출소 6개월 전)
  - 최종 위험도 재평가
  - 출소 적합성 판단
  ↓
출소 (T1)

분류처우회의 구성

참석자:

결정 항목:

  1. 경비등급 (고/중/저)
  2. 처우 프로그램 우선순위
  3. 가족·외부 연계 가능성
  4. 특수 욕구 (정신질환·중독 치료)
  5. 재평가 일정

6. 객관적 진단의 효과

A. 효율성

B. 공정성

C. 효과성

7. 한국 진단평가 제도의 현황

근거

법적 근거: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도구

과제

  1. 도구의 타당도 지속 검증 필요
  2. 특수 집단 기준 부족 (여성·고령·외국인 수형자)
  3. 정신질환자 진단 고도화 필요
  4. 평가자 교육 강화 요청

의외의 연결점

관련 개념

출처

메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