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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Prostitution)

학습 takeaway: 성매매는 한국에서 범죄화 유지가 합헌으로 확정된 사례다. 간통죄·혼인빙자간음죄가 비범죄화 결론에 도달한 같은 과잉금지원칙 검토에서 성매매는 합헌 결론에 이르렀다. 그 분기점은 “자발적 거래로 보일지라도 경제적 약자의 인격적 자율성 침해”라는 논리. 사적 자기결정 vs 구조적 착취의 긴장은 페미니스트-범죄학·화이트칼라범죄의 권력 구조 분석과도 연결된다. 성판매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킬지를 둘러싼 논쟁이 핵심 쟁점.

정의 / 개요

성매매: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한 성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처벌 대상: 성매매자(성구매자·성판매자 모두) + 알선자
• 예외: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제외 (보호·자활 지원)

핵심 쟁점 — 성판매자 처벌의 정당성

성판매 여성은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노동자인가?

→ 한국 헌법재판소는 처벌 합헌 결정

헌재 합헌 논거 — 과잉금지원칙 4단계

1. 목적의 정당성 + 수단의 적절성 (충족)

• 자발적 성매매도 인격적 자율성 침해: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판매자의 인격이 훼손됨
• 자금·노동력 흐름 왜곡: 산업구조 기형화
• 폭력적·착취적 본질: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 → 자유로운 거래로 볼 수 없음
• 집결지 감소·풍속 개선 등 입법 목적이 부분적으로 달성됨 → 수단 적절

2. 침해의 최소성 (충족)

• 성매매 수요가 시장을 유지·확대하는 핵심 원인
• 한국 사회의 잘못된 접대 문화 등으로 인한 관대한 인식
• 시장의 다양화·악화:
  • 전통적 성매매
  • 산업형 성매매
  • 신종·변종 성매매
  • 불법 체류자·이주 노동자·청소년·노인 유입
• → 성판매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 인정
• 피해자성 인정 시 면책 + 보호·자활 지원 제도 존재 → 침해는 최소화됨

3. 법익균형성 (충족)

• 사익: 성적 자기결정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직업선택의 자유
• 공익: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성도덕, 인간의 존엄과 평등
• → 공익이 사익을 능가

4. 평등권 침해 여부 (침해 없음)

• 불특정인 대상 vs 특정인 대상 성매매는 다름:
  • 성풍속·성도덕에의 영향 차이
  • 제3자 착취 문제의 정도 차이
• → 불특정인 대상 성매매만 처벌 대상으로 한 것은 평등권 침해 아님

비교법적 위치

• 금지주의 (한국): 모두 처벌
• 비범죄화 (일부 유럽 국가): 자발적 성매매 처벌 안 함
• 노르딕 모델 (스웨덴 등): 구매자만 처벌, 판매자는 처벌 안 함

한국은 금지주의 진영 — 다른 사적 영역 죄(간통·혼인빙자간음)가 비범죄화된 것과 대비

의외의 연결점

• 성매매 ↔ 간통죄: 둘 다 “성적 사생활”이지만 한쪽은 비범죄화, 한쪽은 범죄화 유지 → 분기점은 경제적 거래성·약자 착취 구조. 사적 영역이라도 권력 불균형이 있으면 형법 개입 정당화.
• 성매매 합헌 논리 ↔ 화이트칼라범죄: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약자의 신체·인격을 지배”라는 논리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신뢰 파괴와 권력 비대칭 분석과 구조적으로 닮음.
• 성매매 ↔ 페미니스트-범죄학: 페미니즘 내부에서도 금지주의(인격 침해 강조) vs 노동권 인정파가 갈림. 헌재는 금지주의 진영에 가까운 논리 채택.
• 시장 다양화 논거 ↔ 조직범죄: 신종·변종 성매매, 이주 노동자 유입은 조직범죄 구조와 연결.

관련 개념

• 범죄화론과-비범죄화론 — 허브, 과잉금지원칙 4단계
• 간통죄 — 비교 사례 (비범죄화)
• 혼인빙자간음죄 — 같은 4단계 검토, 다른 결론
• 페미니스트-범죄학 — 성매매 논쟁의 이론적 모체
• 조직범죄 — 신종 성매매 시장의 공급 구조
• 피해자-보호와-지원 — 성매매 피해자 자활 제도

출처

• raw/형사사법입문/12주차.txt — 2026-05-22

메타

• 생성: 2026-05-22
• 최근 업데이트: 2026-05-22
• 카테고리: 형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