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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 (Seduction Under Promise of Marriage)

학습 takeaway: 혼인빙자간음죄는 과잉금지원칙 4단계 검토의 교과서적 모델이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위헌 결정에서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절성·침해의 최소성·법익균형성을 차례로 검토하며 위헌 논증을 정식화했다. 이 판례를 익히면 이후의 모든 형벌 위헌 검토(간통·성매매 등)를 같은 틀로 읽을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입법이 오히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인한다는 자기참조적 모순 논증은 페미니스트 법학의 고전적 사례다.

정의 / 개요

혼인빙자간음죄: 혼인을 빙자(欺罔)하여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죄.

구형법 제304조 (폐지 전)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객체: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 (여성만 보호 대상)
• 행위: 혼인 약속을 거짓으로 한 후 간음
• 구조: 사실상 성적 사기죄의 성격

비범죄화 경과

헌재 위헌 논거 — 과잉금지원칙 4단계

1. 목적의 정당성 (의문)

• 남성이 위력·폭력 등 해악적 수단을 쓰지 않고 여성을 애정행위 상대로 선택하는 문제는 사적 내밀 영역
• 혼전성관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님 → 그 과정의 통상적 유도행위도 처벌 대상 아님
• → 입법 목적이 사적 영역까지 확장하는 것이 타당한가?

2. 수단의 적절성 (결격)

• 자기결정권의 자기부인 모순: 여성이 혼전성관계를 가질지 스스로 결정한 후 “기망에 의한 것”이라며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논리적 모순
• 형법은 최후 수단(ultima ratio) — 사적 영역에 깊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

3. 침해의 최소성 (결격)

• 세계적으로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하는 추세 (일본·독일·프랑스 모두 없음)
• 사생활의 비범죄화가 현대 형법의 추세
• 형사처벌 외 덜 침해적 수단(민사·도덕적 비난)이 가능

4. 법익균형성 (결격)

• 제한되는 기본권: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추구되는 공익: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의 성행위 동기 차원의 보호 (협소)
• → 사익 침해가 공익 달성보다 큼

결론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 위반 →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과잉제한 → 위헌

페미니즘 관점의 양면성

• 표면: 여성 보호 입법
• 이면: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라는 객체 한정 → 순결한 여성만 보호 가치 있음이라는 가부장적 전제
•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법이 대신 행사하는 후견주의 → 페미니즘은 이 폐지에 대체로 동의

의외의 연결점

• 혼인빙자간음죄 ↔ 사기: 구조적으로는 기망에 의한 성적 이익 취득으로 사기죄와 유사한 형태. 그러나 사기죄는 재산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 성적 영역은 형법이 다루기에 적절치 않다는 결론.
• 자기결정권의 자기부인 모순 ↔ 피해자-비난론: 이 모순 논증은 피해자가 스스로 결정했으니 피해가 아니다라는 논리와 표면적으로 유사. 단 헌재는 기본권의 자기소유 원칙에서 도출 — 피해자 비난과 다름.
• 과잉금지원칙 4단계 ↔ 간통죄·성매매 검토: 동일한 4단계 틀이 2015 간통죄 위헌·성매매 합헌 판단에 그대로 적용 → 위헌 논증의 표준 양식.

관련 개념

• 범죄화론과-비범죄화론 — 허브, 과잉금지원칙 표준
• 간통죄 — 비슷한 시기 비범죄화된 사적 영역 죄
• 성매매 — 같은 4단계 검토 적용 (다른 결론)
• 페미니스트-범죄학 — 객체 한정의 가부장적 전제 비판
• 죄형법정주의 — 형법의 사적 영역 개입 한계

출처

• raw/형사사법입문/12주차.txt — 2026-05-22

메타

• 생성: 2026-05-22
• 최근 업데이트: 2026-05-22
• 카테고리: 형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