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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Principle of Legality)

학습 takeaway: 죄형법정주의는 근대 법치국가의 핵심 원칙으로, “성문법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명제다. 이것이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권리만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자의적 확대를 제어하는 법적 기반이다. 고전주의-범죄학의 “자유의지와 합리적 선택”이라는 전제가 법적으로 구현된 형태가 바로 죄형법정주의다.

정의

죄형법정주의(或稱 적법성의 원칙, Principle of Legality / Nullum crimen sine lege)는 형법의 최상위 기본 원칙.

핵심: 국가가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성문법으로 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을 정해야 한다는 원칙.

성문법에 의해 사전에 범죄와 형벌이 명시되지 않으면
→ 그 어떤 행위도 처벌할 수 없다

법적 기초

헌법 제13조 제1항

“누구든지 행위시에 법률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1조 (범죄의 법정성)

“범죄의 성립, 처벌 및 그 절차는 법률에 의해서만 정한다.”

내용 4대 요소

요소	내용	의미
성문법주의	성문법(법령·법률)만이 범죄·형벌을 정할 수 있음. 관습법·판례법은 불가	입법자의 명확한 의사 표현 필수
유추해금지	법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행위라도 법에 없으면 처벌 불가. 법관의 자의적 확대 금지	“비슷한 경우니까 처벌해야겠다” 불가
적정성	범죄와 형벌의 명시가 합리적이고 정당해야 함. 자의적 규정 금지	자문적 근거 없이 일부 행위만 불공정하게 처벌하는 것 금지
소급금지	행위 시점에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를 소급하여 처벌하지 않음	새로 제정된 법이 과거 행위를 거슬러 적용되지 않음

추가: 명확성 원칙

법관의 예측 가능성: 법 조문이 모호하면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불명확해진다. 예: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는 너무 모호함 → 위헌 판결

역사적 배경

근대 이전

국왕의 자의적 처벌 → 신민은 무고함에도 처벌받을 수 있음
“대역죄”라는 범위 불명확한 죄목으로 정적 제거

계몽주의의 등장 (18세기)

베카리아 『범죄와 처벌』 (1764): “명확한 법이 없으면 형벌은 불의”
국가권력의 통제 필요성 인식 → 죄형법정주의 사상 형성

근대 법치국가 확립

19세기 유럽 형법 제정 시 죄형법정주의 명시
한국: 해방 후 형법(1953) 제정부터 명시, 현행 헌법(1987)에 재강조

의외의 연결점

죄형법정주의 ↔ 고전주의-범죄학: 고전주의의 “자유의지와 합리적 계산”이라는 전제가 법적으로 구현된 형태. 범죄자는 법에 명시된 형벌을 미리 알고 계산하여 범죄를 선택(또는 회피)한다고 가정 → 억제이론의 “확실성”
유추해금지 원칙 ↔ 정당방위: 정당방위도 성문법에 명시된 위법성 조각 사유만 인정. 법관이 “이 경우는 도움이 필요해 보이니까 정당방위로 봐주자”는 식의 유추적 확대 금지
소급금지 원칙 ↔ 회복적-사법: 과거 행위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과 달리, 회복적 사법은 과거의 위해(harm)를 미래의 관계 회복으로 재구성하는 패러다임 전환

출처

raw/형사사법입문/6주차_형법.pdf — pages 1-10 (죄형법정주의, 정의, 의의, 법률 요건)

메타

생성: 2026-04-26
최근 업데이트: 2026-04-26
카테고리: 형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