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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형분류 (Victim Typology)

학습 takeaway: 피해자학이 가해자 일변도의 형사사법에 던진 핵심 질문 — “피해자는 범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Von Hentig(수동적 취약성 중심)→ Mendelsohn(유책성 스펙트럼) → Schafer(기능적 책임성) → Curtis(유책성×범의 행렬)로 이어지는 계보는, 단순한 분류가 아니라 양형·피해자 지원·범죄예방 정책의 이론적 토대다. 분류 자체보다 “이 분류가 피해자 비난론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함께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 유형분류가 필요한가

동일한 절도피해라도 — 스마트폰에 정신 팔린 소매치기 피해자, 문단속 소홀한 주거침입 피해자, 길에서 잠든 아리랑치기 피해자 — 피해자의 역할이 다르다. 범죄발생 메커니즘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피해자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실익:

  1. 피해자 입장의 범죄예방 정책 도출
  2. 범죄상황의 입체적 이해
  3. 양형 시 피해자-가해자 역할 복합 고려 — 피해자는 더 이상 “잊혀진 존재”가 아님

Von Hentig(1948) — 최초의 체계적 분류

저서: 『범죄자와 그의 피해자(The Criminal and His Victim)』 핵심 개념: “범죄의 이중구조(duet frame of crime)” — 피해자가 범죄의 원인제공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반적 피해자집단 (인구학적 특성)

유형 특징
아동 공격 피해가능성 가장 높고, 일생 중 가장 위험한 시기
여성 법적으로 인정된 허약함의 또 다른 형태
노인 축적된 부·경제력 vs 신체적·정신적 취약성
정신이상자 정신박약, 정신이상, 약물/알코올 중독자
이민자/소수자/우둔한 자 급격한 변화로 인한 무력감 / 사기꾼의 쉬운 먹잇감

심리학적 피해자집단

유형 특징
의기소침자 자기보호본능의 불안으로 고통
탐욕자 이익을 향한 과도한 욕망이 범죄피해 유발
호색한 바람둥이 기질 + 다른 요인들의 결합
외톨이·실연자 외로움이나 실연 → 정신기능 약화 → 범죄자의 먹잇감
학대자 싸이코틱한 아버지가 가족을 학대하다 장성한 자녀에게 살해당하는 전형
고립자·면제자·투사 고립된 피해자, 스스로 무기력 상태 → 이상적 피해자

활성화된 피해자집단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환된 경우. 특정 성향·연령·알코올·자기신뢰 결여 등이 기폭제.

비판: Von Hentig의 분류는 피해자의 수동적 역할 중심이라 피해자의 능동적 역할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활성화된 피해자” 개념으로 피해자 비난론·책임공유 논쟁의 시초를 열었다.

Mendelsohn(1956) — 유책성 스펙트럼

“피해자학(Victimology)”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피해자학의 아버지. 핵심 개념: 가해자와 피해자는 “형벌의 쌍” — 상호 분리될 수 없는 관계.

6유형 (유책성 수준 순)

유형 내용 예시
완전 결백한 피해자 범죄 유발 자극 전혀 없음 성적학대 아동, 조승희 총기난사 피해자
약간의 잘못이 있는 피해자 주변상황 무지로 피해 민간요법 낙태시술 중 사망 산모
자발적 피해자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 매춘 성병, 치킨게임, 동반자살
범죄자보다 더 과실이 있는 피해자 피해자가 가해자의 우발적 행동 촉발 가학적 남편이 매맞는 아내에게 살해당함
대부분의 잘못을 저지른 피해자 범죄를 저지르다 피해 청부살인업자가 상대방에게 살해당함
상상적 피해자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으나 피해자인 척 —

Schafer(1968) — 기능적 책임성

저서: 『피해자와 그의 가해자』 핵심 개념: 기능적 책임성(functional responsibility) — 범죄는 단순히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무관심·부주의·촉진·촉발이 기여한다.

7유형 + 책임성

유형 내용 피해자 책임
범죄책임과 상관없는 피해자 단순히 불행하게 표적이 됨 없음
자극적 피해자 범죄자가 피해자 행동에 반응 공유
범죄촉발 피해자 위험한 장소·시간에 부적절한 행동·말 일정부분
생물학적 취약성 피해자 노인·아동·병자 없음
사회적 취약성 피해자 이주민·소수민족 없음
자기 피해자 약물중독·매춘·도박 — 스스로 피해자이자 가해자 완전한 책임
정치적 피해자 권력에 반대하거나 복종적 사회 지위로 피해 없음

Von Hentig보다 책임성을 더 강조한 분류.

미야자와 고이치 — 3가지 기준 분류

Mendelsohn의 분류와 맥을 같이 함.

기준 유형
전형성 평균적(전형적) 피해자 — 누가 봐도 불쌍한 “이상적 피해자” (묻지마범죄 피해자 등)
동정 여부 동정받는 피해자 vs 동정받지 못하는 피해자 (태도·복장·언동이 도발적인 경우)
대응 방식 투쟁하는 피해자 vs 침묵하는 피해자

침묵하는 피해자: 명예훼손 피해자(보도 확대 두려움), 유명인의 유언비어 미대응 사례. 양면성: 저항 불가능한 상황의 피해자도 “침묵하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피해자 비난으로 오용 위험.

Curtis(1974) — 입체적 분류 (유책성×범의 행렬)

가해자 범의 ↓ / 피해자 유책성 → 명백한 유책 일정부분 유책 거의 무책
계획된 범행의도 피해자 = 가해자 피해자 < 가해자 완전한 가해자 책임
일정부분 범행의도 피해자 > 가해자 피해자 = 가해자 피해자 < 가해자
범행의도 거의 없음 완전한 피해자 유책 피해자 > 가해자 피해자 = 가해자

2차원 행렬로 9가지 책임 배분 유형을 한 번에 포착 — 형사재판 양형 판단에 가장 실용적인 도구.

의외의 연결점

관련 개념

출처

메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