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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회론 (Crime Opportunity Theory)

학습 takeaway: 범죄는 “나쁜 사람이 하는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조건이 만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범죄기회론은 범죄자의 동기나 심리가 아니라 기회 구조(opportunity structure)에 주목한다. 표적의 접근성, 보호자의 부재, 감시의 용이성 같은 환경 요소를 제거하면 동기화된 범죄자도 범죄를 할 수 없다 — 이것이 CPTED·상황적범죄예방의 이론적 근거다.

정의 / 개요

범죄기회론(Crime Opportunity Theory)은 범죄 발생을 범죄자의 특성(motivation)이 아니라 상황의 특성(opportunity)으로 설명하는 이론 계열. 같은 범죄자도 기회가 없으면 범죄를 하지 않고, 기회가 있으면 동기 없는 사람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본다.

핵심 주장

1. 범죄 = 기회 구조의 산물

동기화된 범죄자 + 적법한 표적 + 보호자 부재 = 범죄 발생

세 요소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범죄 불가:

2. 표적의 매력도 (VIVA 모델)

요소 의미 예시
Value 가치 고급 스마트폰 > 일반 휴대폰
Inertia 이동성 가벼운 물건 > 무거운 물건
Visibility 가시성 노출된 물건 > 숨겨진 물건
Accessibility 접근성 경비 없음 > 경비원 배치

3. “합리적 선택”과의 차이

합리적선택이론: 범죄자가 의식적으로 비용-편익 계산 범죄기회론: 기회가 자동으로(unconsciously) 범죄를 유발

→ 범죄를 막으려면 범죄자의 동기를 바꾸기보다 기회 구조를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

범죄 기회의 4가지 원천

1. 일상 활동 기회 (Routine Activity)

사람들의 정상적 일상이 범죄 기회를 만든다:

2020-2021 팬데믹 사례: 거리두기로 일상활동 제한 → 강도·강간 급감 but 가정폭력·온라인 사기 증가

2. 물리적 환경

“깨진 유리창” 환경:

3. 사회적 조건

4. 기술 변화

정책적 함의

1. 상황적 범죄예방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전략 사례
표적 강화 ATM 카메라 설치, 명품 진열장 잠금
접근 제어 카드키 출입문, 버스 방폭유리
감시 증대 CCTV, 경비원 배치, 조명 강화
환경 설계 공터 정리, 관목 제거, 시야 확보
규범 강화 “이곳은 감시 중” 표지판

2. 기회 제거 vs 동기 감소

기회 제거 (효과적):

동기 감소 (비효과적):

의외의 연결점

관련 개념

출처

메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