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마크다운: wiki/사회계약론.md

사회계약론 (Social Contract Theory)

학습 takeaway: 사회계약론은 범죄학의 철학적 기반이다 — “왜 국가가 처벌권을 독점하는가”에 대한 답. 홉스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을 막기 위해 개인이 자연적 자유를 국가에 위임했다는 논리가, 베카리아의 고전주의 범죄학과 현대 형사사법 정당화 논리의 근간이다. 교도소화 연구에서는 이 계약이 교도소 내부에서 뒤집혀 구현됨을 보여준다 — 강자(수용자 우두머리)가 국가 역할을 대체하는 구조.

핵심 이론가

범죄학적 함의

1. 베카리아와의 연결

베카리아(『범죄와 처벌』, 1764)는 사회계약론을 직접 적용:

• 개인은 자유의 일부를 위임 → 국가는 그 최소한 범위 내에서만 처벌 가능
• “가장 잔인한 처벌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처벌이 범죄를 억제한다” — 억제이론의 원형

2. 교도소화(Prisonization)의 역설

• 교도관이 수용자 우두머리에게 특권을 주고 질서를 “구매”하는 구조
• = 홉스의 사회계약이 교도소 내부에서 뒤집혀 구현 — 강자가 국가 대신 질서 제공자

3. 회복적 사법과의 긴장

• 씨족 복수 → 국가 독점 처벌로의 전환이 사회계약의 핵심
• 회복적 사법은 그 국가 독점을 다시 공동체로 분산시키려는 시도

관련 개념

• 베카리아 — 사회계약론을 범죄학에 최초 적용
• 교도소화 — 교도소 내 비공식 권력 구조
• 회복적-사법 — 국가 독점 처벌 모델에 대한 도전
• 형벌론 — 처벌 정당화의 철학적 근거

출처

• 강의 노트 참조 (범죄학 입문)

메타

• 생성: 2026-05-10
• 카테고리: 범죄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