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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Conscientious Objection)

학습 takeaway: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양심적 신념과 국가의 병역의무가 충돌하는 영역에서 한국이 어떻게 범죄화 → 비범죄화로 전환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2019년 대법원 판결과 법 개정으로 비범죄화의 길로 들어섰지만, 그 이전 수십 년간 수많은 청년들(주로 여호와의 증인 신자)이 현역 입영 거부로 형사처벌받았다.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형법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가의 논쟁사. 본 페이지는 강의에 따라 법 개정 이전의 범죄화 시기를 중심으로 다룬다.

정의 / 개요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적 신념·도덕적 양심에 따라 무기 사용·군 복무를 거부하는 행위.

전형적 사례

“갑은 부모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자신이 믿는 종교적 교리를 따라 형성된 인격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

→ 종전 법제에서는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 일반적)

비범죄화 경과 (강의 범위 밖, 참고)

강의는 법 개정 이전의 논쟁만 다룸. 본 페이지도 이에 맞춰 범죄화 시기의 쟁점을 정리.

범죄화 시기의 쟁점

1. 양심의 자유 vs 병역의무

•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 헌법 제39조 국방의무
• 두 헌법적 가치의 충돌

2. 형사처벌의 한계

• 소수 종교에 대한 차별 우려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 종교 집중 처벌)
• 대체복무제 부재: 양심의 자유를 행사할 우회로가 없음 → 사실상 양심을 포기하지 않으면 전과자 신분
• 국제인권기구의 반복적 권고

3. 비범죄화 논거

• 양심은 인격의 핵심 — 형벌로 강제할 수 없는 영역
• 비교법적으로 대부분 선진국이 대체복무제 운영
• 형사처벌의 일반예방 효과 부재: 신념에 따른 행위는 처벌 위협으로 억제되지 않음

4. 범죄화 유지 논거 (당시)

• 국방의무의 평등성: 양심을 이유로 면제될 수 없음
• 병역기피 수단 악용 우려
• 분단국가의 안보 현실

의외의 연결점

• 양심적 병역거부 ↔ 억제이론의 한계: 억제이론은 처벌의 확실성으로 범죄를 억제한다고 가정하지만, 신념에 의한 행위는 처벌 위협이 무력하다. 양심범에게 형벌은 일반예방·특별예방 모두 작동하지 않는 영역 → 억제이론의 적용 한계.
• 양심적 병역거부 ↔ 정치범죄: 정부에 대한 신념적 저항이라는 점에서 정치범죄와 구조적 유사성. 그러나 정치적 변혁이 아닌 개인 양심의 보존이 목적.
• 양심적 병역거부 ↔ 낙인이론: 형사처벌받은 양심범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평생 안고 살아감 → 낙인이론이 지적한 주지위(master status)의 작동.
• 2019 비범죄화 ↔ 범죄화론과-비범죄화론: 간통죄(2015)·혼인빙자간음죄(2009)와 함께 한국 비범죄화 흐름의 한 매듭. 단 사적 영역 죄가 아닌 국가-개인 관계 영역의 비범죄화라는 차이.

관련 개념

• 범죄화론과-비범죄화론 — 허브
• 정치범죄 — 신념에 의한 저항이라는 구조적 유사성
• 낙인이론 — 양심범 전과자의 주지위 작동
• 억제이론 — 신념범에 대한 처벌 효과의 한계
• 죄형법정주의 — 양심의 자유와 형벌의 관계

출처

• raw/형사사법입문/12주차.txt — 2026-05-22 (강의는 법 개정 이전 시기를 중심으로 다룸)

메타

• 생성: 2026-05-22
• 최근 업데이트: 2026-05-22
• 카테고리: 형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