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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범죄학 (Critical Criminology)

학습 takeaway: “누가 범죄를 저지르는가”가 아니라 “어떤 행위가 왜 범죄로 규정되는가”를 묻는 패러다임. 마르크스주의를 자본주의 사회의 법·범죄·형벌 분석에 적용해, 범죄를 권력·부의 불평등의 산물로 본다. 사회갈등이론이 마르크스부터 평화주의·좌파현실주의까지 갈등론 전체 계보를 다룬다면, 이 페이지는 그중 마르크스주의 급진범죄학(Marxist/radical/new criminology) 가지를 깊이 파고든다. 실증주의-범죄학의 객관성·원인탐구에 대한 정면 비판이자, 화이트칼라범죄가 왜 가볍게 처벌되는지에 대한 구조적 설명이다.

정의 / 개요

비판범죄학은 1960~70년대 유럽·미국의 정치적 위기와 저항적 사회운동 속에서 등장한 범죄학 패러다임으로, 마르크스주의 범죄학·새로운 범죄학(new criminology)·급진 범죄학(radical criminology) 등으로 불린다. 이름은 다양하지만 자본주의 체계의 모순과 경제적 불평등으로 범죄·범죄통제·법 적용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맑시즘(Marxism)에 이론적 기반을 둔다.

세 가지 출발점:

1. 갈등론적 시각: 사회규범과 질서는 구성원 동의가 아니라 희소자원(부·명예·권력)을 더 가진 집단과 덜 가진 집단 사이 권력차의 산물.
2. 실증주의 비판: 전통 범죄학의 과학적 객관성·실증 방법론이 범죄의 근본 원인을 간과한다고 비판. 역사주의적·질적 연구를 선호.
   • 실증주의 vs 질적연구의 구체적 대비 (강의): 실증주의는 100~수만 명을 설문·통계로 분석해 공통점을 뽑아 “당신은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도출한다. 질적연구는 반대로 비행청소년 1명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그 내면을 깊이 탐색해 인사이트를 얻는다. 비판범죄학은 숫자로 사람을 나열하는 방식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보고 후자를 선호한다. (강의 교수는 본인이 실증주의 연구자임을 밝히면서 이 대비를 설명 — 비판범죄학이 “급진적·강한 주장”임을 거듭 강조)
3. 실천 지향: 학문이 현상 기술·피상적 처방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 비판과 정치적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핵심 내용

1. 등장 배경 — 전통 범죄학에 대한 회의

기존 주류 이론이 “법은 사회 구성원의 동의에 기반한다”고 전제하고 규범을 어기는 행위·행위자에 집중한 것과 달리, 비판범죄학은 법의 제정·적용 과정 자체가 동의에 기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지 않다. 경제적 부유층이 빈곤층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일이 흔하다.
• 국가범죄·대기업범죄보다 하류층의 거리범죄(street crime)에 국가공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형사정책이 사회불평등과 깊이 연관됨을 보여준다.
• 핵심 질문이 “누가 범죄하는가”에서 “어떤 행위가 국가의 형사법에 의해 범죄로 규정되는가”로 이동한다.

2. 이론적 전제 —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의 생산양식(mode of production) 개념: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 경제적 생산양식에 따라 법·정치·교육 등 제도가 규정되고, 생산관계 속 계급 위치에 따라 사고·행동이 결정된다.

→ 자본주의 사회의 법·정치·교육 제도는 자본주의 지속, 사유재산 극대화, 자본가계급 이익창출과 연관된다. 비판범죄론자들은 이 틀을 범죄와 법규범 형성에 적용했다.

3. 범죄의 정의와 원인

범죄 정의의 정치성:

• ‘범죄’는 하류층의 희생을 기초로 상류층의 권력·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정치적 개념.
• 인종차별·성차별·제국주의·환경파괴·국가의 무력사용과 전쟁·인권침해·불안정한 노동조건·부적절한 아동보호·불량주택 등이야말로 ‘진짜’ 범죄(real crime)라고 주장.
• 부와 권력을 가진 집단은 자신의 부도덕·착취 행위는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노동자계급의 행위를 주로 범죄로 규정·처벌할 권한을 가진다.

범죄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사회가 ‘규정’한 것 — 시간에 따라 변한다 (강의): 범죄가 행위의 본질이 아니라 사회·법의 규정이라는 점을 강의는 한국의 비범죄화/신범죄화 사례로 보여준다.

• 과거엔 범죄였으나 지금은 아님(비범죄화): 간통, 혼인빙자간음 — 과거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아니다.
• 과거엔 범죄가 아니었으나 지금은 범죄(신범죄화): 아동학대, 부부간 성폭력(부부강간) — 과거엔 인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처벌된다.
• → 같은 행위라도 어떤 집단의 이해관계·권력관계가 작동하느냐에 따라 범죄로 ‘이름 붙여진다’. 이 점에서 비판범죄학은 낙인이론의 거시판이며, 비범죄화 논의 일반과도 닿는다.

범죄의 근본 원인: 자본주의 하에서 잉여 노동력의 존재와 그들의 위협가능성.

스핏처(Spitzer)의 문제집단(problem population)

자본주의 체계 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집단을 ‘문제집단’으로 규정하고 둘로 분류:

• social junk(사회적 쓰레기): 생존에 사회적 비용이 들지만 자본주의 질서 자체를 크게 위협하진 않는 집단 (노인·정신질환자·지체장애자·알코올중독자 등).
• social dynamite(사회적 화약): 사회 주변부의 젊은 실업자·정치세력을 규합해 자본주의 질서를 바꾸려는 위협적 집단.

퀴니(Quinney)의 범죄 분류

자본주의의 물리적 상황이 범죄를 어쩔 수 없이 유발한다고 보고, 하류 노동계급의 범죄를 둘로 구분:

• 적응범죄(crime of accommodation): 불평등에 시달리는 하류 노동계급이 체계에 적응하며 저지르는 범죄.
• 저항범죄: 자본주의 체계에 저항하는 범죄.

지배계급의 범죄는 지배·억압의 범죄(crime of domination and repression):

• 기업범죄(corporate crime): 가격담합·부당거래 등.
• 통제범죄(crimes of control): 지배계급 보호에 경도된 형사사법기관의 활동.
• 정부범죄(crime of government): 정부 관리의 부정부패·정경유착 등.
• 여기에 성차별·인종차별 같은 인권침해와 사회적 해악(social injuries)이 포함.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계급도 지배계급도 모두 범죄를 저지르므로, 범죄의 원인은 자본주의 경제체계 자체다.

4.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형사사법의 역할

국가가 “법 제정과 형사사법 활동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유지하는 강압적 수단”이라는 데는 비판범죄학자 대부분이 동의하지만, 국가의 성격을 두고 두 갈래로 나뉜다:

형사사법(교도소)은 국가가 제공한 여러 서비스로도 잠재워지지 않은 ‘위협적인’ 잉여인구를 통제하는 수단이다.

5. 형벌의 정치경제학

• 형사사법은 기존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피지배계급 행동을 통제하려 형법으로 범죄를 규정하고 형벌을 부과한다.
• 형벌 자체가 자본주의 불평등·억압을 반영하며, 근본적으로 생산양식과 형벌은 밀접한 관계(러쉬·키르히하이머의 전통).
• 위협가설(threat hypothesis): 경제적 위기(불평등·빈곤·실업)는 사회 불안정을 낳고,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기득권 집단은 위협이 될 수 있는 주변 집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 위협가설의 작동 방식 (강의): 경제가 어려워져 청년층·빈곤층의 좌절·분노가 커질 때, 국가는 그 원인(불평등)을 고치기보다 거리의 무질서·범죄가능성을 더 강하게 관리하는 쪽으로 반응한다 — 순찰 증가, 특정 지역 단속 강화, 노숙인·청소년·이주민·빈곤층에 대한 엄격한 방지. 즉 형량은 피해의 양이 아니라 권력집단의 위기의식에 대한 정치적 반응으로 결정될 수 있다. (단, 비판범죄학도 일정한 통제·형벌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며, “그 통제가 어떤 집단에 집중되는가“를 문제 삼는 것임을 강의는 거듭 명시)

6. 평가와 비판

의의:

• 주류 범죄학의 구조기능론적 패러다임이 열중한 ‘범죄 원인 탐구’보다, 자본주의 사회구조와 범죄의 관련성, 국가·형사사법 활동의 본질적 편파성을 폭로하는 데 집중.
• 자본주의 병폐·범죄유발요소를 완화하려는 정책적 근거를 제시.

비판점:

1. 이데올로기와 과학을 혼동한다.
2. 국가가 자본가계급 이익을 위해 도구적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하나, 자본주의 국가가 체계 문제를 수정·개선하려는 노력을 간과.
3. 실증주의 관점에서 주장의 과학적 검증이 어렵다.
4. 범죄자를 자본주의 억압·착취의 희생자로 묘사하지만, 대부분의 범죄자와 피해자가 모두 하류계급 내에서 발생한다 (≒ 좌파현실주의의 자기비판 지점, 사회갈등이론 참조).

한국 적용 (해석)

• 재벌·정치인 화이트칼라범죄의 가벼운 처벌 ↔ “법은 힘있는 자의 행위를 거의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명제의 한국적 사례 (추측 아닌 이론적 대응).
• 국가보안법·집회시위법 ↔ 통제범죄·정부의 형사정책 정치성 영역 → 정치범죄.

강의에서 든 한국 사례:

• 가습기 살균제 사건: 기업 제품으로 다수가 사망했음에도 ‘살인’으로 처벌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의는 “사람이 죽으면 보통 살인죄인데 기업범죄에는 그 잣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가시성·처벌 비대칭의 대표 사례로 제시. 거리범죄(피해자·가해자·발생 여부가 분명)와 달리 기업·국가·구조적 범죄는 피해가 넓게·장기간 퍼지고 책임주체가 불분명해 ‘덜 범죄적’으로 보인다는 가시성(visibility) 개념의 핵심 예.
• 국선변호사 vs 대형로펌: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유명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고, 취약계층은 국선변호사에 의존한다. 법은 원칙적으로 평등하지만 법을 이용·방어할 능력은 사람마다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형사사법 편파성의 일상적 한국 사례로 제시.
• 거리범죄 편중의 자기성찰적 지적 (강의): 교수는 자신이 강의 내내 들었던 연구 예시(사회해체이론·아노미 등)가 절도·살인·강도 같은 거리범죄였고 기업범죄 예시는 거의 없었음을 직접 지적하며, 이것이 곧 “주류 범죄학이 거리범죄에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범죄학의 문제의식을 입증한다고 설명.

관련 개념

• 사회갈등이론 — 갈등론 전체 계보. 비판범죄학은 그중 마르크스주의 급진 가지의 심화
• 화이트칼라범죄 — “권력자의 범죄는 가볍게 처벌된다”는 비판범죄학의 핵심 사례
• 실증주의-범죄학 — 비판범죄학이 정면으로 거부하는 객관주의·원인탐구 패러다임
• 낙인이론 — 미시(상호작용)에서 같은 통찰: 범죄성은 행위가 아니라 사회 반응이 만든다
• 정치범죄 — 통제범죄·정부범죄의 한국적 직접 사례
• 회복적-사법 — 비판범죄학·평화주의 범죄학이 응보적 정의를 비판하며 낳은 대안
• 범죄패러다임 — 합의론·갈등론·상호작용론 3관점 중 갈등론의 본문
• 통제이론과-중립화이론 — 같은 14주차 강의의 사회통제이론 축. 미시 통제 vs 거시 권력구조의 대비
• 교정의-민영화 — 형벌의 정치경제학(러쉬·키르히하이머)의 현대적 귀결. 자본이 형벌 집행에 직접 진입하는 사례
• 소년범-교정과-소년사법 — 국친사상의 ‘복지적 선의’가 절차 보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비판범죄학의 통제 논리와 만나는 지점

의외의 연결점

• 퀴니의 ‘잉여인구 통제’ ↔ 교정의-민영화의 죄수임대(convict leasing): 비판범죄학은 교도소를 “위협적 잉여인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본다. 그런데 교정의-민영화가 정리한 임대 방식(Lease System)은 19세기 미국 남부에서 그 잉여인구(특히 해방노예)를 직접 자본의 노동력으로 전환한 형태다. 즉 비판범죄학이 추상적으로 말한 “형벌=잉여인구 통제”가 죄수임대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물질화된다 — 통제와 착취가 한 제도에서 합쳐진 역사적 증거.
• 스핏처의 social junk/dynamite ↔ 소년범-교정과-소년사법의 과대 분류: 스핏처가 자본주의 질서 위협 가능성으로 ‘문제집단’을 선별·통제한다고 본 논리는, 소년사법이 변화 가능성 높은 소년을 미래 위험군으로 과대 분류해 사법망을 넓히는(넷-와이드닝) 메커니즘과 동형이다. ‘잠재적 위협의 사전 통제’라는 같은 구조가 거시(계급)와 미시(소년 분류) 두 층위에서 반복된다.
•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구조주의) ↔ 교정의-민영화의 형벌권 위임 논쟁: 퀴니 후기의 구조주의 이론은 “국가가 자본주의 유지를 위해 지배계급조차 통제하는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다”고 본다. 그렇다면 그 형벌권을 사기업에 재위임하는 민영화는 국가 자율성의 자발적 후퇴 — 비판범죄학 내부 도구주의/구조주의 논쟁을 현실 정책에서 시험하는 사례다.

출처

• raw/범죄학입문중간/14주차 제 9 장 사회통제이론과자기통제이론, 비판범죄학/14주차 제 9 장 사회통제이론과자기통제이론, 비판범죄학.pdf — 2026-06-06
  • 비판범죄학 개요, 등장배경, 이론적 전제(마르크스주의 생산양식), 범죄의 정의·원인(스핏처 문제집단, 퀴니 적응/저항/지배억압범죄), 국가·형사사법 역할(도구주의/구조주의), 형벌의 정치경제학(위협가설), 평가와 비판
• raw/범죄학입문중간/14주차 제 9 장 사회통제이론과자기통제이론, 비판범죄학/Recordings/2·3 녹음 중.m4a (전사 .txt) — 2026-06-06 (강의 녹음 전사)
  • 강의 고유: 실증주의 vs 질적연구 구체 대비(다수 통계 vs 1인 심층), 범죄규정의 가변성 한국 사례(간통·혼인빙자간음 비범죄화 / 아동학대·부부강간 신범죄화), 한국 사례(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선변호사 vs 대형로펌), 거리범죄 편중에 대한 교수의 자기성찰적 지적, 위협가설의 거리통제 작동방식

메타

• 생성: 2026-06-06
• 최근 업데이트: 2026-06-06 (PDF + 강의 전사: 실증주의/질적연구 대비·비범죄화·신범죄화 한국 사례·가습기사건·국선변호사 대비·위협가설 작동방식 보강)
• 카테고리: 범죄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