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마크다운: wiki/사회갈등이론.md
사회갈등이론 (Social Conflict Theories)
학습 takeaway: 범죄를 합의(consensus)가 아니라 권력불평등의 산물로 보는 패러다임. 무엇이 범죄가 되는가 자체가 권력관계의 결과라는 관점. Marx의 계급갈등에서 출발해 Vold·Dahrendorf의 집단갈등, Turk의 권위갈등, Quinney·Chambliss의 법사회학, Pepinsky의 평화주의 범죄학, 좌파현실주의·Convict 범죄학까지 분화한다. 범죄패러다임에서 합의론·갈등론·상호작용론 3관점 중 갈등론의 본문. 페미니스트-범죄학과 같은 뿌리에서 갈라진다.
출발 — 무엇이 범죄가 되는가?
합의론(consensus) 관점:
갈등론(conflict) 관점:
- 사회는 권력·자원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집단들로 구성.
- 법은 권력집단의 도구 — 자기 이익을 지키고 약자를 통제하기 위해 제정.
- 범죄·일탈의 정의 자체가 정치적 산물.
이 관점은 “왜 화이트칼라범죄는 약하게 처벌되고 마약·절도는 강하게 처벌되는가” 같은 물음에 답한다 → 화이트칼라범죄 직결.
1. Karl Marx (1840s~50s) — 원형
- 공산당 선언(1848, Engels와 공저).
- 도구적 마르크스주의(Instrumental Marxism): 권력자는 법·제도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자기 이익에 봉사하게 한다.
- 범죄는 자본주의적 소외·착취의 산물.
- 직접 범죄학을 쓰지 않았으나 후속 이론의 토대.
2. Willem Bonger (1910s)
- 마르크스 원칙을 범죄학에 처음 적용.
- 자본주의의 이기주의·경쟁이 도덕을 약화 → 범죄율 증가.
- 부유층(haves) vs 빈곤층(have-nots) 구도.
3. George Vold (1950s) — 집단갈등이론
- 범죄는 집단 간 갈등의 정상적 산물.
- 사회 = 이익집단들의 균형. 한 집단의 행동이 다른 집단의 이익을 침해할 때 “범죄” 정의.
- 시민운동·노동운동·낙태 논쟁의 형사화 사례 설명.
4. Ralf Dahrendorf (1950s~60s) — 권위갈등
- Marx의 경제계급 갈등을 권위(authority) 차원으로 확장.
- 사회 모든 영역에 지배·복종 관계 존재 → 갈등은 보편.
- 갈등은 병리가 아니라 사회의 정상적 구조.
5. Austin Turk (1960s) — 법갈등
- 법은 권력자가 약자를 통제하는 명시적 수단.
- “법적 행위자(legal agents)” 대 “주체(subjects)”의 비대칭.
- 범죄의 본질은 법 위반보다 권력의 대상이 됨.
6. William Chambliss (1970s)
- The Saints and the Roughnecks(1973) — 같은 비행을 한 두 청소년 집단(중상류 vs 노동계급)에 사회·경찰이 다르게 반응.
- → 동일 행위 다른 처분 = 법 적용의 계급편향.
- 낙인이론·화이트칼라범죄와 직결.
7. Richard Quinney (1970s)
- 범죄는 자본주의 사회의 자연스러운 산물 — 약자에 대한 강자의 우위가 만든 행위.
- 후기엔 평화주의 범죄학으로 이동(불교·기독교적 화해 모티프).
8. 페미니스트 범죄학 (1960s~)
→ 페미니스트-범죄학 본문.
- 전통 범죄학의 남성중심성(androcentrism) 비판.
- Adler·Simon·Daly·Chesney-Lind·Hagan.
9. 평화주의 범죄학 — Pepinsky & Quinney (1980s~)
Restorative Justice (회복적 사법)
- 처벌이 아닌 피해 회복과 관계 복원 강조.
Participatory Justice (참여적 정의)
- 분쟁해결을 법정 대신 조정(mediation)·화해(conciliation)·중재(arbitration)로.
10. 좌파현실주의(Left Realism)
- 1980s 영국. Lea & Young.
- 급진 범죄학이 노동계급 범죄피해 현실을 무시한다는 자기비판.
- “범죄는 실재한다” + “사회구조도 실재한다” — 양쪽 모두 수용.
- 한국 범죄피해실태-한국통계 분석과 친연성.
11. Convict Criminology
- 1990s~ 미국. 전직 수형자가 학위를 받아 자신의 경험에서 범죄학 재구성.
- 내부자 관점의 갈등론 — 교정시설 일상이 어떻게 권력관계로 짜여있는가.
- 교도소화·교정관리론-및-문화론과 강한 연결.
평가
강점
- 합의론이 답하지 못한 “왜 어떤 행위만 범죄가 되는가” 물음
- 화이트칼라범죄의 가벼운 처벌, 빈곤층 가혹 처벌의 일관된 설명
- 형사정책의 정치성·이데올로기성 노출
한계
- 강력범죄·살인·성폭력 같은 행위는 모든 사회·계급에서 범죄로 정의됨 → 갈등론만으로 부족
- 권력 = 단일 변수로 환원하는 경향(페미니스트 갈등론이 일부 보완)
- 정책 처방이 약함(현실 정책은 합의론적 형사사법 안에서 작동)
한국 적용
- 국가보안법·집회시위법 — 정치범죄 영역에서 권력관계 갈등의 직접 사례 → 정치범죄
- 노동조합·시민운동의 형사화 — Vold 집단갈등 사례
- 재벌·정치인 화이트칼라범죄의 가벼운 처벌 — Chambliss·Quinney의 한국적 검증
- 출소자 자조모임(Convict Criminology의 한국형) — 아직 약함
의외의 연결점
- 회복적-사법은 갈등론의 산물: 흔히 “온건한 정의”로 인식되지만, 사상적 뿌리는 평화주의 범죄학·급진 갈등론. 응보적 정의(consensus)에 대한 근본적 비판이 출발점.
- 범죄패러다임·교정학의 동시대 진동: 1970s 같은 시기에 신고전주의-범죄학(응보 부활)과 갈등론(응보 비판)이 동시에 폭발. 미국 사회의 분열이 그대로 범죄학에 반영.
- 낙인이론과의 친연성: 갈등론이 거시(권력구조), 낙인이론이 미시(상호작용)에서 같은 통찰 — “범죄성은 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반응에서 만들어진다.”
- 페미니스트-범죄학·가정폭력: 페미니스트 갈등론이 가정폭력을 사적 문제가 아니라 권력관계 폭력으로 재정의 → 1990s 가정폭력특별법·접근금지명령의 사상적 토대.
- 교도소화·교정관리론-및-문화론과 Convict Criminology: 수형자 세계의 비공식 규범과 권력관계 분석은 갈등론의 미시적 적용.
- 화이트칼라범죄: Sutherland가 화이트칼라범죄 개념을 만들 때 이미 갈등론적 통찰(“권력자의 범죄가 가볍게 처벌된다”)이 들어있다.
관련 개념
- 범죄패러다임 — 합의론·갈등론·상호작용론 3관점
- 비판범죄학 — 갈등론 중 마르크스주의 급진 가지의 심화 (스핏처 문제집단·퀴니 범죄분류·도구주의/구조주의·위협가설)
- 페미니스트-범죄학 — 갈등론의 젠더 분화
- 회복적-사법·회복적-사법-심화 — 평화주의 범죄학의 산물
- 화이트칼라범죄 — 갈등론의 핵심 사례
- 낙인이론 — 미시적 친연성
- 정치범죄 — 한국적 직접 사례
- 교정관리론-및-문화론 — Convict Criminology
출처
raw/범죄학용어.pdf(BarCharts QuickStudy: Criminology)- Social Conflict Theories, Radical Criminology, Feminist Criminology, Peacemaking Criminology, Left-Realist, Convict Criminology 섹션
- Marx·Bonger·Vold·Dahrendorf·Turk·Chambliss·Quinney·Pepinsky 등
메타
- 생성: 2026-05-16
- 최근 업데이트: 2026-05-16
- 카테고리: 범죄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