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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주의 범죄학 (Neoclassical Criminology)

학습 takeaway: 1970년대 이후 고전주의-범죄학의 자유의지·억제·응보를 부활시킨 흐름. 1960~70년대 재활(rehabilitation) 모델에 대한 환멸과 Martinson의 “Nothing works”(1974) 이후 등장. 응당한 보상 모델(Just Deserts), 정기형(determinate sentencing), 무력화(incapacitation)가 핵심 제도적 산물이다. 한국의 양형기준·전자감독·삼진아웃법·성범죄자 신상공개 같은 정책은 거의 모두 이 패러다임 안에 있다. 합리적-선택-이론·억제이론과 한 묶음으로 읽어야 한다.

등장 배경

전환의 계기

• Robert Martinson (1974) — “What Works? Questions and Answers About Prison Reform”. 교정 프로그램의 재범 감소 효과 미미하다는 메타리뷰 → “Nothing works” 도그마로 단순화되며 정치적으로 활용 (교정학 참조; 후속 연구로 부분 반박됨 — 재범위험성평가)
• 1960~70년대 미국 범죄율 급증과 시민 불안
• 부정기형의 불공정성 비판(같은 범죄에 다른 형량)
• James Q. Wilson Thinking About Crime (1975) — “사회 프로그램은 범죄 원인을 못 건드린다. 범죄자를 가둬라.”

핵심 개념

1. 응당한 보상 모델 (Just Deserts Model)

• Andrew von Hirsch Doing Justice (1976)의 핵심 주장.
• 처벌의 정당성은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한다. 재활·예방·억제 같은 결과적 정당화가 아니라 응보의 원칙.
• 베카리아의 비례성 원칙이 응보론 형태로 부활.
• 한국 양형기준제(2007~)의 사상적 기초 중 하나 — 형벌론과 연결.

2. 정기형 (Determinate Sentencing)

• 법률이 형량 범위를 명시하고 법관이 그 안에서만 결정. 가석방 재량 축소.
• 예: 음주운전 5년, 가중처벌 7년 등 명문화.
• 부정기형(indeterminate sentencing)과 대조:
  • 부정기형 = “5~10년, 가석방위원회가 결정” → 재활 모델
  • 정기형 = “X년 확정” → 응당한 보상 모델
• 한국은 형법상 단기·장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소년법) 존재하되 성인은 사실상 정기형 체계.

3. 무력화 (Incapacitation)

• 처벌의 한 목적. 범죄자가 자유 상태일 때 추가 범행할 가능성을 물리적으로 차단.
• 갱생·억제와 달리 범죄자의 의식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 결과 보장.
• 선택적 무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 위험성 높은 소수를 장기 격리해 비용 대비 효과 극대화. 재범위험성평가 도구가 이 정책의 전제.
• 한국 사례: 전자감독(전자발찌), 보호수용·치료감호, 성범죄자 신상공개.

4. 억제 (Deterrence)의 분화

• 일반억제(General Deterrence): 한 사람을 처벌해 다른 사람의 유사 범행 억제 (예: 음주운전 단속·DUI 캠페인)
• 특별억제(Specific Deterrence): 그 사람의 재범 억제 (예: Megan’s Law — 성범죄자 신상공개)
• → 억제이론 페이지에서 상세

5. 재범률 (Recidivism Rate)

• 출소자 중 새 범죄로 재구속·재유죄선고된 비율.
• 신고전주의는 재범률을 정책 평가의 핵심 지표로 채택 — 재활보다 측정 가능하기 때문.
• 미국 BJS: 출소 후 5년 내 재범률 약 76%. → “Nothing works” 도그마의 근거.
• 한국 재범률: 약 24~27%(보호관찰), 출소자 3년 내 재복역률 약 25%.
• 비판: 재범률만 지표화하면 선별·낙인 강화 (낙인이론)

신고전주의의 제도적 산물

한국 적용

• 양형기준제 (2007~): 응당한 보상 모델의 한국화. 범죄 유형별 권고 형량 제시.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재산범죄·강력범죄에 가중 — 응당한 보상 + 무력화.
• 전자감독제도 (2008~):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범에 적용. 무력화의 한국형.
• 신상공개제도: Megan’s Law와 거의 동일 구조.
• 삼진아웃 (특가법 5조의4): 절도 3회 누범 시 가중처벌. 1994 미국법의 한국화.

평가

강점

• 형량의 예측 가능성·공정성 확보
• 정치적 책임 명확화(법으로 정함)
• 재활 모델의 비효율 비판 → 자원 재배분 정당화

한계

• 범죄율 감소 효과는 논쟁적 (대규모 수감의 미국 경험: 비용 대비 효과 의문)
• 수감인구 폭증 — 미국 수감률 세계 최고
• 사회경제적 원인 무시 → 사회해체이론·아노미-긴장이론의 비판
• 재활 가능한 사람도 일률적 응보로 처리됨
• “선택적 무력화”의 위험성 평가가 부정확하면 차별적 결과 (재범위험성평가 논쟁)

의외의 연결점

• 교정학과 정반대 진동: 19C 말 재활 → 1970s 신고전주의(응보) → 1990s 회복적 사법(회복적-사법). 같은 문제에 패러다임이 30년 주기로 진동한다.
• 합리적-선택-이론과 한 묶음: 신고전주의의 인간관(자유의지·계산하는 행위자)이 합리적-선택-이론의 미시 기초. Cohen & Felson 일상활동이론도 같은 가정.
• 회복적-사법과의 충돌: 신고전주의가 응보·무력화로 향할 때, 같은 시기에 회복적 사법이 정반대로 분화. 두 흐름이 1980s 이후 공존하며 양극화.
• 범죄피해실태-한국통계: 재범률 지표화 자체가 신고전주의의 정책 논리. 재범률만 보면 범죄피해의 본질을 놓친다.
• 고전주의-범죄학과의 미묘한 차이: 베카리아는 억제 + 인도주의 + 인권이었는데, 신고전주의는 억제 + 응보 + 무력화로 인도주의가 빠졌다.

관련 개념

• 고전주의-범죄학 — 부활시킨 원형
• 합리적-선택-이론 — 인간관 공유
• 억제이론 — 일반억제·특별억제의 분화
• 교정학 — Martinson 논쟁과 응보 회귀
• 재범위험성평가 — 선택적 무력화의 도구
• 형벌론 — 응당한 보상 모델의 사상적 위치
• 회복적-사법 — 정반대 패러다임의 동시 분화

출처

• raw/범죄학용어.pdf (BarCharts QuickStudy: Criminology)
  • Neoclassical Criminology, Just Deserts Model, Deterrence, Recidivism, Determinate/Indeterminate Sentencing, Incapacitation 섹션
  • Jack Katz, Clarke & Cornish, Wilson, Martinson 등 인물

메타

• 생성: 2026-05-16
• 최근 업데이트: 2026-05-16
• 카테고리: 범죄 이론 / 형사정책